- 경제산업성은 양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 분야를 연구개발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확충을 요청.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개정을 상정하고 있음.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전략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생각. 한도를 초과한 공제액의 이월공제 제도 부활도 추진 방침.
- 2026년도 세제개정요망에 포함. 경산성의 연구개발세제 관련 연구회가 조만간 정리안을 발표. 중의원, 참의원 모두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현을 위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이해도 필수적임.
- 현행 제도는 투자금액의 최대 14%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형과,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형이 존재. 본래 법인세액 대비 공제 비율은 일반기업은 45%, 스타트업은 60%가 한도.
-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전략기술영역형의 신설이 목표. 공제율과 대상 분야는 정부가 수립 중인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과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구체화할 예정.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
- 현재는 공제비율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음. 이월제도가 있으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중장기 연구 투자를 촉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