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의료기록과 임상연구 정보 등 민관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해 제약회사의 개발과 의료비 절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정보 연계 기반과 이용 규칙을 통합적으로 정비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 앞서고 있는 EU를 모델로 하여 2030년대 운용 개시가 목표.
- 내각부가 8월 중에 전문가 회의를 발족. 연계기반 설계 및 이용과 규제의 규칙, 대상 데이터의 범위·형식 등 전체상을 '26년 여름을 목표로 정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27년 통상국회에 새로운 법안 제출도 검토.
- 정부나 지자체는 영수증(진료비 명세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보유. 민간은 의료기록, 연구에 사용한 혈액·게놈 등의 정보, 웨어러블 제품이 수집하는 건강 데이터 등이 존재.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따로따로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
- 이를 연결하면 본인도 잊고 있었던 과거 병력, 복약 이력, 지자체가 다른 부모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부작용 등을 억제하기 쉬워짐. 건강검진이나 일상적인 운동 등의 데이터를 결합하면 건강수명 연장도 기대.
- 임상시험 참가자와 같은 집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임상시험에서 플라시보 투약을 생략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 존재.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별할 수 있다면 의료비 절감과 합리적인 가격 설정도 기대할 수 있음.
- 일본은 의료 데이터 활용에 있어 세계적으로 뒤처진 상황.
- EU에서는 지난 3월 유럽헬스데이터스페이스(EHDS) 규정이 발효. 개인이 국경을 넘어 자신의 건강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본인 동의가 필요 없도록 함.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에 제공 의무도 부과.
- EU 집행위원회는 10년간 110억 유로 정도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원격의료 보급으로 의료비는 54억 유로, 연구자들의 데이터 이용 비용을 34억 유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시, 백신 접종자 수와 감염자 수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각각 따로 운영. 데이터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역학 연구가 늦어졌고, 코로나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바 있음.
- 통상국회에서 계속 심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건강검진 및 처방전 정보를 모은 내셔널 데이터베이스(NDB) 등에서 연구에 적합하도록 ‘가명화’라는 가공을 거친 제공도 가능. 공공 DB를 연계하는 클라우드 기반 구축도 계획하고 있음.
- 전문가 회의는 이 공공 데이터 연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모리타 아키라 도쿄대 명예교수는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EU처럼 도입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