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통신용 전파를 가격경쟁으로 배분하는 새로운 제도에서 지방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검토. 전용 주파수 할당량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염두. 자금력이 우세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 등의 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용도를 개척하는 것이 목적. 7월경에 전문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전파를 입찰가가 높은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경매 방식은 지난 4월 통과된 개정 전파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2025년 내로 운용이 시작될 전망.
- 우선 고속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mmWave(밀리미터파)’라 불리는 고주파 대역의 전파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도입. 전국 일률적 배분이 아닌,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공장 정비 등의 활용 사례를 상정.
- 초고속 통신인 5G는 지역 한정으로 통신사업자 외에 전파를 할당하는 구조가 존재. 이미 150개 이상의 기업, 단체가 면허를 받아 스마트 농업 등에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