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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화를 방해하는 요인을 정부가 점검 (1.7 일본경제신문)

일본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 현금거래 및 종이로의 주문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어, 금융기관과 유통업자 등과의 관행을 조사해, 필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방침.
일본정부는 성장전략회의 밑에 경쟁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가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산업성 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스타트업 기업의 참가 및 중소기업의 사업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비함.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디지털화를 저해하는 관행과 상거래 색출에 중점을 둠.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하는 DX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이 디지털대응을 강화하려 해도 관련된 곳이 대응하고 있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잃게 됨.
정부담당자와 전문가들은 우선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에 청취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 융자와 결제 등에서 중소기업을 번거롭게 하는 수법을 강요하고 있으면 거래의 적정화를 촉구함. 금융기관과 도매업자 등이 담합해 디지털화를 방해하는 사례도 시정을 요구할 방침.
필요에 따라서는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검토.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지방은행과 유통업자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흥 핀테크 기업이 지방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시야에 넣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