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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납부를 스마트폰 결제로 (2.17 일본경제신문)

일본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소득세와 증여세 등 국가의 세금을 스마트폰 결제 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결제 앱을 통한 납세는 지방세에서 도쿄도 등이 이미 도입. 코로나19 감염확대도 고려해, 국세도 대면에 의존하지 않고 간단히 납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림.
확정신고(연말정산)를 하는 개인사업자와 부수입이 있는 회사원 등의 이용을 예상하고 있음. 2019년의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는 약 2200만 명이 확정신고. 의료비 공제 등의 환급목적이 많은 반면, 630만 명 정도는 납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임.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를 마련하여, 세금의 종류와 납세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납세 절차가 가능. 2022년 1월 시작을 목표로 하며,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함. 스마트폰 결제의 이용한도액 등을 고려해, 30만 엔 이하의 납세로 한정함.
어떤 결제 서비스를 인정할지는 앞으로 조정할 예정으로, 여러 사를 대상으로 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