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탄소를 목적으로 새롭게 발행하는 국채를 통한 정부의 지원책 내용이 밝혀짐. 첫해인 ‘23년도(~’24.3)에는 1.6조 엔을 조달해 일본제철 등이 참여하는 수소를 이용한 제철 기술 개발에 약 2500억 엔을, 혼다 등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생산 확대에 3300억 엔 정도를 투입. 산업구조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에 투자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임.
- ‘GX 경제 전환채권은 ’23년도부터 10년 간 20조 엔을 발행하며, 2월 중순 첫 입찰을 앞두고 첫해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밝혀짐.
- 1.6조엔 중 9000억 엔 미만은 연구개발 지원에 할당하며, 50년에 국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목표 실현을 위해 탈탄소 기술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내역 중 가장 큰 지원은 ‘제철 공정의 수소 활용’으로 2564억 엔. 철강은 일본 제조업의 근간이나, 기존 제철 공정에서는 대량의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
-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제강소의 대응을 지원함.
- 탈탄소를 위한 반도체 개발 지원은 총 750억 엔을 투입. ‘광전 융합'으로 불리는 소비전력을 기존의 1/100로 줄일 수 있는 반도체 개발이 핵심으로, NTT와 신광전기공업, 키옥시아 등에 452억 엔을 배분하기로 함.
- 광전 융합은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생성형 AI의 보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로 꼽히며, NTT가 세계 개발을 주도. 중국도 이 기술을 중시하는 등 해외에서도 추격의 자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은 GX 채권을 통해 지원하여 미래 일본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하겠다는 생각임.
- 탈탄소로 이어지는 제품의 생산 확대와 도입 지원에는 7000억 엔 이상을 보조. 가장 큰 것은 전기차 등에 탑재하는 축전지로, 부품소재까지 포함해 3316억 엔의 보조금을 책정함.
- 구체적으로는 혼다와 지에스유어사코퍼레이션의 리튬이온전지 투자에 1587억 엔, 도요타자동차 등이 계획하는 투자에 1178억 엔을 각각 보조할 방침.
- 자동차용 배터리는 EV의 경쟁력을 좌우. 과거에는 일본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원가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한국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