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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NATO, 전용 통신회선 검토(1.20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고도의 보안을 갖춘 전용 통신회선 신설을 검토. 안보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협의함.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 정보 등 국가와 지역을 초월한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생각.
- 일본과 NATO는 ‘23년 7월, 새로운 협력 계획에 합의.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지리적 개념과 무관한 사이버 공격 등을 하고 있으며, 안보의 ‘신영역’으로 불리는 우주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일본과 NATO의 목표임.
- 양국은 이러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리스크가 적은 전용 통신회선 개설을 위한 조율에 착수. 정상급이나 실무자급에서 민감한 안보 정보를 논의할 때의 활용을 예상하고 있음.
- NATO 회원국 간에는 ‘BICES’라는 통신 네트워크가 존재.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원격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일본과 NATO도 비슷한 통신망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용회선을 BICES에 접속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럿 검토. 시기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속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양측이 협상할 때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만 협의. 양측 관계 당국이 협력 방안을 강구하려 해도 어느 한쪽이 현지에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