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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자체 DX가 활발(1.13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에서 디지털 기술로 행정을 효율화하는 ‘지자체 DX’ 움직임이 활발. 전문 인력 임용이 활발해지고, AI 활용 사례도 늘고 있음. 인구 감소로 지방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무 개혁이 필수적.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절차가 보편화되면 주민의 편의성도 높아짐.
- 총무성은 ‘지자체 DX·정보화 추진 개요’로 모든 지자체의 디지털 추진도를 폭넓은 관점에서 정리. 2022년도 조사에서 ‘추진체제’ 중 7개 항목, ‘행정 서비스 향상 등’ 중 38개 항목, ‘정보 보안 대책 등’ 중 7개 항목에 대해 총 1741개 시구정촌의 달성 상황을 편차 편차치로 평균화함.
- 1위는 센다이시(편차치 71.0). 도도부현별로 시구정촌의 평균치를 구한 결과로는, 가나가와현(57.8)이 가장 높았으며, 도쿄도(56.3), 히로시마현(55.0)이 그 뒤를 이음.
- 가나가와현에서는 33개 시정촌의 80% 이상에서 편차치가 평균 50을 돌파. 현내 상위권인 요코스카시(65.8)는 20년 후 공무원 수가 4분의 3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DX를 추진. 공문서 전자화와 업무 흐름의 재검토를 통해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하고 있음.
- ‘21년에 시가 시작한 ‘서면 없는 창구’는 업무 효율화를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 전입신고에 따른 제반 절차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름과 주소 등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필요한 여러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 혼잡한 봄철에는 창구 대기시간이 100분이었으나, 도입 후에는 38분으로 약 60% 단축. 직원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23년 4월에는 생성형 AI ‘ChatGPT’도 도입함.
- 현내에서 편차치 1위인 사가미하라시(67.2)도 ‘23년에 NEC와 국산 생성형 AI의 검증을 시작. 일본어 특유의 표현이나 행정용어 처리 등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총무성에 따르면 AI 도입 지자체는 ’21년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60% 증가.
- 각 지자체는 디지털 인재 확보에 서두르고 있음. 히로시마현은 신설한 ‘정보직’의 채용·육성·활용에 현내 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 월 5만 엔의 수당을 10년에 걸쳐 지급하며, '23년도는 7개 시정(市町)에 인재를 파견.
- 센다이시는 연간 접수하는 업무 476만 건의 90%를 ‘26년도까지 온라인화. ’23년 4월에 일본우정의 상무집행관을 디지털 분야의 시장보좌관으로 영입함.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 삼아 방재·감재에도 DX를 활용. 쓰나미 발생 시 드론으로 하늘에서 피난을 촉구하고, 수중 드론으로 하천의 이물질을 제거함.
- 니가타시는 온라인으로 행정수속을 처리하는 ‘e-NIIGATA’를 ‘23년에 도입.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수수료 결제도 할 수 있음. 니가타시는 편차치 70.5로 전국 2위. JR 니가타역 주변의 통칭 ‘니가타2km’에는 시가 유치한 50개 이상의 IT 관련 기업이 모여 있음. 입지 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마을 조성 등에 활용하는 시도도 시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