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TT법 재검토를 논의하는 총무성 전문가회의는 22일, NTT에 부과하는 연구 성과 공개의무를 폐지하고, 외국인 임원의 규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중간보고서 초안을 발표. 현재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임원은 전체의 1/3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음.
- NTT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 총무성은 연구 성과 공개의무 폐지를 위해 2024년 정기국회에서 NTT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임.
- 총무성은 법 개정에 앞서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시기나 상대에 대해 ‘NTT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 공동연구에서의 ‘독점 실시권’을 부여해 특정 상대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