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8일, AI를 다루는 사업자를 위한 지침의 골자안을 마련. 개발부터 활용까지의 각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 등을 요구함. 과도한 제약 없이 안전하게 AI를 제공,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
- 8일 AI 전략회의를 열어 골자안을 결정. 2024년도 예산안 개산요구에서 AI 관련 예산을 23년도 대비 503억 엔 늘어난 1640억 엔으로 편성한 것과, 이달 중 AI와 지적재산권 과제를 검토하는 회의를 신설한다고도 밝힘.
- 일본정부는 골자안을 바탕으로 연내 지침을 마련.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기업 자율규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음.
- 골자안은 인권보호, 차별금지 등 모든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사업자 유형별로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제시.
- 사업자는 (1)AI 기반 개발자 (2)AI를 학습시키는 사업자 (3)AI를 탑재한 시스템 개발자 (4)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자 (5)이용자의 5단계로 구분.
- AI 활용을 추진하는 메르카리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 규칙 마련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빠른 분야인 만큼 사회 전체가 지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힘
- 독자적인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NEC는 “개발 현실에 맞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 기업으로서도 이용자들에게 지식을 공유해 활용 촉진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힘.
- 기반개발자에게는 알고리즘의 목적과 리스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며, 학습에 관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 공개를 요구.
- AI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명시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생성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외부에서도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함.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AI를 활용하고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