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국가가 대행하는 '레이와(令和)판 디지털 행재정 개혁'에서 기시다 총리를 탑으로 두는 새로운 회의를 신설할 방침. 일손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과제 해결을 위해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세금낭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임.
- 정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범부처의 사령탑 기능을 담당. 내각 개편에 맞춰 담당 장관을 두는 구상도 있음.
- 이미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실현회의, 행정개혁추진회의 등이 있어, 이들 회의와 담당 분야를 재조정할 방침.
- 신설되는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을 논의. 구체적인 개혁항목으로는 AI 채팅 기능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문의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받는 방안이 있음.
- 지자체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조달 업무를 중앙정부가 맡는 계획도 존재.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등을 게재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지자체가 클라우드 경유로 도입하게 됨.
- 지자체의 핵심 업무인 육아, 간병, 교육 등의 영역도 디지털 기술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