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디지털시장경쟁회의의 워킹그룹은 30일,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OS시장에 대해 IT대기업의 거래실태를 조사한다고 발표함. 일본의 OS시장에서 총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독점금지법 등을 통한 규제강화도 시야에 넣고 있음.
시장이 확대되는 스마트스피커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입장을 이용해서 고객을 독점하는 등 신규참가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조사. 거래처인 휴대전화 제조사와 전자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일본의 OS시장은 애플의 iOS가 70% 가량,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30%로 독점상황에 있음. OS를 제공하는 대신에 단말 제조사에 자사의 앱을 우선적으로 탑재시키는 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음.
조사에서는 자사 앱의 우대문제 외에도 IT대기업의 지배적 입장을 이용한 데이터의 독점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조사. 일부러 복잡한 절차를 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임.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독점금지법과 디지털 플랫포머 거래투명화법을 통한 규제강화도 검토하며, 새로운 법도 시야에 넣고 있음. OS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경쟁당국이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