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1일, 스가 총리에게 의견을 제출. 2만 2천 여 행정절차의 98% 이상을 2025년까지 온라인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지불의 캐시리스 대응도 요구함.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를 고려해, 고교 등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한 설치기준의 재검토를 촉구함.
스가 총리는 고바야시 요시미츠 의장의 의견서를 받고 “규제개혁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례주의, 행정의 종적화를 타파함으로써 다음 성장의 돌파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6월 중의 각의 결정을 목표로 함.
의견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 432종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지자체의 창구에서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여권 신청 등이 포함됨.
스가 정권이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하는 온라인 진료의 영구화는 결론이 나오지 않음. 감염확대로 인해 작년 4월에 시한부 조치로 전면 허가한 바 있으나, 의견서는 ‘올여름을 목표’로 계획의 뼈대를 잡겠다고 하는 언급에 그침.
교통범칙금 등 연간 1만 건 이상의 지불건수가 있는 절차에 관해서는 인터넷뱅킹과 창구에서의 캐시리스 지불 대응을 추진. 9월 발족하는 디지털청이 차기통상국회에서의 관련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의료분야에서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의료에 도움이 되는 앱과 AI를 사용한 의료기기의 승인도 신속히 해나가기로 함.
보험적용의 가능성 등 개발업자가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여, 앱 업데이트마다 승인이 필요한지 등의 규칙도 명확히 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