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022년을 목표로 디지털과 헬스케어, 에너지 등 성장분야의 경쟁 환경을 집중 조사하는 전문 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하는 내용의 검토에 들어감. 일부 한정된 기업의 과점으로 이어질만한 거래관행 등이 없는지를 조사하며, 문제가 있으면 감독 관청과 사업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
신설할 전문 팀은 시장규모와 특정기업의 점유율이 급확대되고 있는 분야를 조사. 최근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외에도, 해외에서는 의료품/헬스케어, 농업, 금융/신용 등의 분야에서 점유율의 편향이 지적되고 있음.
일본의 공정위는 과거에 정기적으로 품목과 서비스별로 일부 기업이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집중도’를 조사했으나, 2015년도 이후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파악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음.
전문팀의 설치에는 과점의 조짐을 찾아내는 역할을 부활시킨다는 의미도 있음. 담합과 같은 사건 조사 뿐 아니라, 경쟁 환경의 유지를 위한 제언 기능의 향상을 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