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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대기업 규제를 본격화 (4.1 교도통신)

경제산업성은 1일, IT대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의 대상에 미국 기업인 아마존 재팬, 구글, 애플과 일본기업인 라쿠텐 그룹, 야후를 지정함. 각사에 계약조건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이용사업자와의 거래 투명화를 꾀함. 일본식 IT대기업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함.
새로운 법은 2월에 시행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로, 일본 국내 유통총액이 3천 억 엔 이상인 온라인 몰과 2천 억 엔 이상인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함.
지정된 기업은 온라인 스토어의 출품사업자들에 대해 계약조건변경 시 사전 통지 등의 의무도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