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미국, 유럽 등 7개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국제결제 실증 실험에 나설 방침. 무역대금 지불 등을 저비용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이용한 결제가 향후 실용화되면 현재의 국경 간 결제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음.
- 국제결제은행(BIS)이 3일 밤 CBDC를 이용한 실증실험 실시를 발표. 일본은행 외에 뉴욕 연준과 영국 은행, 프랑스 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한국은행, 멕시코 은행이 참여. 국제금융협회(IIF)의 요청으로 각국의 주요 민간 은행도 참여할 전망으로,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FG)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 미쓰이스미토모FG와 미즈호FG도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에서는 시티그룹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이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CBDC 실증실험을 광범위하게 진행. 금융 관계자는 “이번 실증실험은 아시아, 미국, 유럽으로 지역 구성의 균형을 맞춘 형태가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항하는 포지셔닝도 될 것”이라 밝히면서, CBDC를 둘러싼 세계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현재 국경 간 결제는 국제 송금 인프라 ‘Swift’를 사용하는 방식이 주류. 코레스은행이라는 은행을 중계해 송금처에서 송금 대상 은행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길게는 며칠에서 1주일 정도가 소요. 중계 및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은행 분석에 따르면, 은행을 통해 200달러를 해외로 송금할 때 드는 비용은 2013~19년 평균 20% 미만에 달함.
- 전 세계 연간 무역액은 30조 달러가 넘는 규모이지만, 대금을 주고받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상품 무역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이번 실증 실험은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화폐를 금융기관의 국경 간 결제에 활용하는 것을 상정. Swift와 코레스은행이 각각 담당해 온 기능을 BIS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기나 구체적인 구조 등 세부 사항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블록체인을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
-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송금과 송금처 정보가 연결되고 즉시 송금이 가능해지면 기업이나 은행은 돈과 정보의 일원화가 용이. BIS는 3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결제망이 안고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BIS는 그동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여러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 홍콩과 태국 중앙은행이 참여한 실험에서는 보통 며칠 걸리는 국경 간 결제를 몇 초로 단축. 이번에도 무역대금 등 대규모 자금을 24시간 365일 즉시 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자금세탁 대책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현금이나 민간의 디지털 화폐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BIS는 민관 협력에 의한 디지털 화폐의 유용성을 검증해 나갈 방침.
- 이번에는 일본, 미국,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점도 특징. 일본은행이 이런 다자간 실증 실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은행에는 국제 협력의 틀에 동참해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음.
- 다만 일본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참여와 디지털 엔화 발행과는 선을 긋고 있음.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디지털 엔화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