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관련 기술교육 및 자문을 담당하는 ‘AI 어드바이저’ 제도를 신설. 기계학습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지식을 특허청 내에 도입. AI 관련 기술 심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할 방침.
- 4월 1일자로 국립정보학연구소 아이자와 아키코 부소장 등 3명을 어드바이저로 임명. 임기는 1년으로, 특허 심사관 등에게 기술적 지도를 하는 한편, 전문적인 질문에 답하는 역할을 담당함. 인력 증원도 검토.
- 지금까지는 AI 분야 출원이 많은 기업 담당자들과 특허청 심사관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업계 동향을 파악. 출원하는 측과 심사하는 측의 입장 차이와 시간이 한정된 점 등으로 인해 심층적인 정보 수집과 최신 지식 습득에 어려움이 있었음.
- 특허청에 따르면 ‘21년 AI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 건수는 9000건을 넘어섰으며, ’14년 이후 출원이 급증해 7년 만에 8.4배 증가. 심사 건수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23년에는 A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사관을 13명에서 39명으로 증원. 외부 전문가도 활용해 심사 체제를 강화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