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청은 25일, 기업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을 촉진하는 공통 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를 시작.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수뇌부를 모아 미국, 유럽에 비해 뒤처진 환경 정비를 서두름.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국경을 넘어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
- 디지털청에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위원장인 고노 디지털 담당상은 “국내외 통합된 데이터 경제권 구축을 위해 산학관 공동의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함.
- 자율주행의 주행기록, 공장 가동상황 등 전 세계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기업의 사업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나, 각국마다 데이터 반출에 관한 규제가 다른 상황. 규칙에 저촉되지 않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
- 우선 일본 내에서는 업계별로 공통된 규격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안전하게 주고받는 기술이나 올바른 기업임을 인증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할 방침.
고노 디지털상은 늦어도 올가을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통상 전략에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함.
- 위원회에는 독자적으로 선진적인 데이터 공유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초청해 노하우를 수집할 예정.
- 디지털청이 구상하는 기반 중 하나가 공급망 전체에서 온난화 가스 배출과 자재 조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국제회계기준은 부품 등 제조 단계를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경제 안보 차원에서 조달처의 상황 파악 요구도 강화. 산업별로 데이터 공유 방식이 정해지면 해외에서 선행하고 있는 유사한 프레임워크와도 연계가 용이해짐.
- 유럽은 각국에서 창설한 ‘GAIA-X’라는 이니셔티브를 추진. 항공우주, 농업, 금융, 모빌리티 등 16개 분야에서 데이터 공동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미국은 거대 IT기업 ‘GAFA’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은 데이터 유통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해 왔지만, 국내 인프라 구축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어 위원회 발족을 통해 반전을 꾀함.
- 데이터 국경 간 유통을 둘러싼 논의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9년 제창한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이라는 이념을 기초로 검토가 진행되어옴.
- 23년 5월의 G7 정상회의에서 국제기구 신설에 합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에 설치가 결정. 각국의 법규를 나열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개 프로젝트를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