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14일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항목을 담은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공모 결과를 발표. 소프트뱅크와 구글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칙 마련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힘.
-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정리한 최종안에 대해 지난 1~2월 의견을 공모한 결과,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4000건 정도의 의견이 수집.
- 구글 등은 “과도한 법령에 의한 규제는 AI 활용과 혁신을 저해한다”며 가이드라인 안에 근거한 대응에 찬성함.
- 가이드라인 안은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자’, AI를 도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사업에서 AI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상.
- 안전성과 투명성 등 공통된 10개 항목 등으로 구성됨. 공통 항목에는 허위정보 대책, AI 활용에 따른 편견 억제, AI 활용 표시, 개발 과정 등의 기록·보존 등의 내용을 담음.
- 향후 정부 AI 전략회의에 보고해 최종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