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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학교 설립 요건 완화로 드론 조종사 양성 촉진(3.8 니혼게이자이신문)

- 국토교통성은 드론 조종사 자격 취득을 위해 다니는 학교를 기업이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 기업 임원 전원이 일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드론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대형 물류기업이나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임.
- 드론 조종 국가자격제도는 ‘22년 12월에 시작. 공항 주변이나 행사장, 상공 150m 이상에서 비행할 때 필요함.
- 일본국내 자격증 소지자는 ’24년 1월 말 기준 총 7700여 명에 달하며, 국가 공인 ‘드론 스쿨’은 일본 내 약 640개교가 존재, 자동차 학원이나 영상 관련 기업의 운영이 두드러짐.
- 항공촬영, 인프라 점검, 재난 대응 등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재 활약의 장은 증가. 물류업계의 인력난을 뜻하는 ‘24년 문제’ 대응을 위해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음.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육성기관이 있다면 지속적인 인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음.
- 임프레스 종합연구소는 ‘28년도 일본 드론 비즈니스 시장 규모가 9340억 엔으로, ’21년도(2308억 엔)의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드론스쿨의 인증조건으로 기업에게 자사 임원 전원의 주민표 제출을 요구. 외국 국적이나 해외 거주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었음.
- 이 규제는 외국계를 포함한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폐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3년도 중 시행령 개정을 개정할 방침.
-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학과·실기시험과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실기는 스쿨 강습을 마치면 면제됨.
- 조종사 양성을 독자적으로 시작한 지자체도 등장. 시즈오카현 야이즈시는 국가 등록 강습기관이 되어 드론 방재대원 5명이 합격. 외부 스쿨에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음.
- 노토반도 지진 때는 드론 업계단체인 ‘일본UAS산업진흥협의회’가 1월부터 와지마시의 고립된 마을에 병원이 처방한 약을 배달. 자위대원이 편도 1시간 걸리던 수송을 10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