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청은 5일 모든 지자체 시스템을 표준 규격에 맞추는 계획과 관련해 ‘25년 말까지라는 정부 목표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를 발표. ’23년 10월 조사에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71개 지자체가 기한 내 시스템 전환이 어렵다고 답함.
- 일본은 세금, 의료, 개호 등 지자체의 주요 20개 업무 시스템을 국가가 지정한 형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시스템이 일본의 디지털화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응임.
- 코로나19 사태 중에는 일본정부가 마련한 각종 교부금 지급과 감염 상황 파악에 차질이 발생. 일본은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현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시스템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음. 일본정부가 시스템 전환을 전제로 한 정책을 시작할 때 미완료된 지자체는 주민 서비스 지연이 우려.
- 고노 다로 디지털 담당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연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밝힘.
- 기한 지연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전환 작업을 담당할 시스템 업체의 개발 인력 부족. 지방 기업 등에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업이 표준화 대응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 기한을 맞추지 못한 원인으로 기존 시스템을 다루는 기업이 표준화 대응 작업에서 손을 뗀 것을 꼽은 지자체는 78곳에 달했으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스템 업체 측의 체제 등을 이유로 든 지자체도 97곳에 달함.
- 다른 하나는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개발한 기존 시스템의 문제임. 규모가 큰 지자체는 다루는 업무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문 제작으로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 표준화가 곤란. 정령지정도시는 총 20개 도시가 전환이 어렵다고 답함.
- 50개 지자체는 전환이 어려운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으나, 6월부터 시작되는 소득세와 주민세 감세, 아동수당 확대 등에 따라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시스템 개편도 필요해져, 기한이 늦어지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23년 9월 표준화 기본방침을 수정해 ‘전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 무사시대학의 쇼지 마사키히코 교수는 ”기한을 지키려다 지자체와 시스템 업체의 부담이 커지면 표준화 후 대규모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섣부른 대응에 경종을 울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