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LINE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서 소프트뱅크에게 LINE야후에 대한 자본참여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례적으로 구두 요청. 업무위탁사인 한국의 네이버는 LINE야후의 대주주로, 현재의 경영체제가 정보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함.
- LINE은 일본에서 약 96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도 행정절차 신청이나 결제에 사용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가 되고 있음.
- LINE야후는 ‘23년 11월 자사 서버가 공격을 받아 LINE 앱 이용자 정보 등 51만 건 정도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24년 2월에는 한국 위탁업체에서 직원 정보 약 5만7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밝혀짐.
- 총무성은 이 중 51만 건의 유출 사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적절한 취급을 요구하는 ‘통신비밀’의 유출로 인정.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4월 1일까지 보고하고, 최소 1년간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함.
- LINE야후에 64.4%를 출자한 중간 지주회사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 총무성은 행정지도에서 LINE야후에 ‘자본적 지배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엄중히 경고. 소프트뱅크에는 A홀딩스와 LINE야후에 대한 출자 등 자본 관계의 관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함.
- 행정지도 문서에서는 LINE야후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구성 관련, 네이버에 ‘강한 의존성’이 있다고 지적. 일부 시스템의 인증 기반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前LINE직원의 아이디 등도 네이버의 관리 시스템에 저장돼 있음.
- 총무성은 사안 해명을 위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고를 요구. 기한 내에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함. 총무성은 접속 로그 등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이 네이버 측에 존재했기 때문에 정보 수집과 분석 측면에서도 ‘종속 관계’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함.
- 5일 행정지도를 받은 소프트뱅크는 “모회사로서 실효성 있는 보안 거버넌스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네이버는 “보안 대책 강화를 위해 LINE야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총무성이 언급한 자본관계 재검토는 ‘구두 요청’으로 강제력은 없는 상황.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 이사 7명 중 과반수인 4명을 파견하고 있어, 회사법상 이미 LINE야후의 모회사임.
- LINE야후의 현재 시가총액은 3조 엔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의 지분율을 높이려면 수천억엔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LINE야후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소프트뱅크가 거액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시장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은 과거 결산 기자회견 등에서 “LINE야후는 자회사이지만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상장사끼리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간섭을 회피. 모회사 상장이라는 걸림돌이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뱅크 주도로 무리하게 LINE야후의 내부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