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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카드, 스마트폰에 모든 기능 탑재(3.3 니혼게이자이신문)

- 디지털청은 마이넘버카드의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방침. 인터넷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 신설 시 카드를 인식시키거나 촬영할 필요가 없어져,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절차가 가능해질 예정임.
- 마이넘버법 개정안을 5일경 각의결정해 이번 국회에 제출.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 시행되며, ‘25년 여름부터 적용될 전망.
- 마이넘버카드의 IC칩은 크게 (1)보유자 본인임을 나타내는 전자증명서 (2)권면 이미지 데이터 (3)권면 기재사항의 문자 데이터 등 3가지 기능을 보유.
- 현재는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일부 기종에서 전자증명서 기능만 사용 가능하나, 법 개정으로 나머지 기능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사실상 카드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됨.
- 디지털청은 계좌 개설이 간편해지고 안전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현재 증권 계좌의 경우 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거나 카드를 촬영해 이미지를 전송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 이를 스마트폰만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카드를 꺼내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증권사 측에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짐. 위조 카드를 사용한 신청 방지에도 도움이 됨.
- 은행 계좌도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에 마이넘버카드를 활용. 정부는 휴대전화 계약 등을 포함해 향후 확인 방식을 마이너카드로 일원화할 방침. 셀프 계산대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나이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아이폰은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디지털청이 애플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