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2일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 회의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구감소 대책에 힘쓰는 지방자치단체를 새로운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 인구 과소화 지역에서 행정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선진적인 대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국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함.
-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선도적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
- 정부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교부금’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을 제시. (1)육아 (2)복지상담 (3)간병 (4)교통·관광 (5)교육 (6)방재 등 6개 분야를 제시. 각 분야에서 몇 건을 채택할 전망임. 공모를 거쳐 2024년 봄에 보조할 지자체를 결정할 방침.
- 개호는 시설에서 입소자 상태를 파악하는 계측 시스템 도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상담 지원자의 부담경감도 내걸음.
- 교통은 일반 운전자가 유상으로 손님을 태우는 승차공유와 전철, 버스 등을 조합한 지역 독자적인 시책을 상정. 여러 지자체에 걸친 광역 서비스 제공과 민간 교통 앱 사업자와의 협력을 예상하고 있음.
- 교부금은 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5억 엔을 재원으로 하며, 1건당 5억 엔을 상한으로 사업비의 3/4을 국가가 부담.
- 기시다 총리는 국가와 지방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계와 역할 분담의 개념을 담은 기본 방침을 6월까지 수립하도록 관계 장관에게 지시. “국가 행정조직에서도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도 행정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