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20일, 전기자동차(EV)와 반도체 등 중요 물자를 염두에 두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예로 제시함.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과 제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일 것 등을 요구. 경제 안보를 중시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음.
- 경제산업성 장관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 부회에 요건을 제시. 현재는 보조사업 신청 시 (1)일본 내 거점 (2)사업 수행 조직과 인력 (3)필요한 경영기반과 자금 관리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롭게 (4)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체제 정비도 요구.
-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대책과 CO2 배출량 감축, 재해 발생 시 주요 제품 및 부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요구됨.
- 예를 들어 EV용 축전지 등은 부품 소재를 포함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