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024년도에 경쟁입찰 심사에서 설립 10년 미만 기업에 평가점수를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 기업에게 정부부처 납품은 신뢰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실적이 될 수 있어, 새로운 제도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생각.
- 정부부처의 조달 공모는 통상, 각 평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가격 평가와 함께 가장 우수한 기업과 계약. 업무에 대한 이해도, 보안성 확보, 일정 관리 노력 등의 가점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음. 여기에 새롭게 스타트업 평가 항목 추가를 의무화.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을 우대하고, 대기업 제품 채택이 중심이 되는 현 상황을 수정함.
- 디지털청이 최근 전 부처가 참고하는 시스템 조달 평가제도 시행 요령을 개정. 신청자가 스타트업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함.
-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자’가 대상. 스타트업 시스템 회사는 자본금 5000만 엔 이하 또는 종업원 100명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설립 10년 미만이라는 제한과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당사업에 주체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조건도 붙음.
-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이라면 해당 기업에 그 중 5~20점 정도를 스타트업 평가에 할애하는 운용을 상정.
- 디지털청은 앞서 지난 2일 시작한 정부 클라우드 운영 지원 관련 공모에서 115점 만점 중 10점을 스타트업에 배정하는 등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함.
- 일본은 '22년 11월에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정부 부처의 시스템 계약은 연간 수백 건에 달해, 스타트업의 진입 여지가 큰 편. 디지털청은 ‘23년도 조달의 40%를 스타트업과 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3년 2분기 실적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35.2%로, 22년도의 16.4%보다 높아짐.
- 가격과 기술을 모두 심사하는 기존 입찰 방식에 더해 기술만을 보는 ‘제안형 기획경쟁’을 '23년도에 새롭게 도입했는데, 30% 정도가 이 형식으로 전환. 기존 입찰은 안정적인 자금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대기업이 채택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음.
- ‘24년도에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개설. 채팅, 웹 회의, 데이터 분석, 회계 등의 소프트웨어를 폭넓게 나열해 업무에 맞는 것을 비교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