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은 글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에 관한 법규제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 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해 가짜 정보의 확산 및 권리 침해를 방지. 앞서가는 미국, 유럽 등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생각임.
- 정부에 AI 추진 기본법(가칭)을 2024년 중에 정비하도록 촉구. 생성형 AI는 소관 부처가 모호해, 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의 AI 프로젝트팀이 전문가들과 함께 기초 법안을 작성할 예정.
- 법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반모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ChatGPT를 개발한 미국 오픈AI 등이 해당됨.
- 일본정부는 우선 국제적으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첨단 기반모델 개발자를 ‘특정 AI 기반모델 개발자’로 지정. 지정된 개발자는 정부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거나 제3자가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됨.
- 제도 정비 방식은 법으로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나 업계 단체의 자율적인 규칙에 최대한 맡기는 방향. 다만 규격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공표하도록 요구할 예정.
- 위반 시 과징금이나 처벌을 부과하며, 민간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구조도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