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IT대기업의 인재 빼가기에 돌입. IT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각 기업들은 중앙부처 관료 출신을 채용해 방어막을 치고 있어, IT대기업의 내막을 꿰뚫고 있는 인재를 확보해 대응하겠다는 생각임.
- IT대기업과 그 거래처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0월에 모집을 시작. 특정 업종으로 한정해 인재 영입을 노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함. 정부의 규제가 자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정부 협상’ 경험자를 염두에 두고, 우선 1명을 채용. 채용 후에는 주로 공정위 편에 서서 IT대기업들과 협상을 벌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GAFA라 불리는 구글, 애플 등 일본 법인에서는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정부 협상 담당 임원을 맡고 있음. 관청의 실무와 정치인과의 교섭에 정통한 전직 관료들이 정부와의 협상을 맡는 구조로, 공정위는 IT대기업의 인재를 역으로 끌어들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생각임.
-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 급여 수준은 공정위 직원과 동등하나 “정부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인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정 수 있을 것”(간부)으로 보고 있음.
- IT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점의 폐해가 문제시되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공정위는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도 대거 채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