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13개국은 17일, 사이버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발족함.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제조물 책임을 중시하고, 사업자에게 사용자 보호를 촉구하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본은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을 통해 각국 당국 및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해 사이버 보안 능력 향상으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임.
- 고노 디지털 담당상이 기자회견에서 발표. 미국 FBI 등 각국의 사이버 당국이 참가했으며, 일본에서는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 등이 참가함.
- 가이드라인은 고객인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에게 사이버 대책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 내용. 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객의 사이버 보안 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수용하고 ▽사이버 보안 향상을 경영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원칙을 제시할 방침.
- 일본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사이버 대책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 고노 장관은 “사이버 공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 일본의 사이버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