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경제안보에 관한 첨단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5000억엔 규모의 지원책을 새로운 경제대책에 담을 예정. 경제안보를 기금설립을 통해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임.
- 17일, 여당의 정조전체회의에서 안을 제시했으며, 19일 각의결정을 앞두고 여당과 내용을 조정.
- 경제안보에 대해 AI 기술과 축전지, 양자분야 등을 염두에 두고 ‘첨단적인 중요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한다’고 기재했으며, ‘5000억엔 규모를 목표로 강력한 지원을 개시한다’고 명기.
- 일본정부는 ‘22년도 개산요구에서 첨단기술에 관해 100억엔 가량의 지원내용을 담은 바 있음. 기시다 정권에서는 경제안보를 중시하면서 1000억엔 정도의 기금설립을 내세웠으며, 이번에 자민당의 요구로 전체 지원액을 5000억엔 규모로 확대함.
- 공적부분의 분배대책으로 보육사와 간병직원, 간호사 등의 급여도 인상. ’22년 2월부터 보육사와 간병직원의 수입을 현재 월수입의 3% 가량에 해당하는 월 9000엔 인상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