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 2022년 통상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개요가 밝혀짐. 기술에 대한 특허의 공개제한과 공급망 강화 지원 등 4개 항목을 축으로 하고 있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기술이 군사목적으로 전용(転用)될 리스크 등에 대비하겠다는 생각.
-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를 정권의 간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11일에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보상에게 법안의 준비를 지시. 조만간 관계각료회의를 소집해, 내년 여름의 참의원선거 전에 법안을 성립시켜 2023년도부터의 운용을 예상하고 있음.
- 법안은 1)특허의 공개제한 2)공급망의 강화 3)첨단기술의 연구개발지원 4)중요인프라의 안전확보의 4가지를 축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법으로 일괄 제출할 방침.
- 군사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은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도입. 일본은 특허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술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든 열람이 가능해 외국 기업이 일본과 공동개발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왔음.
- 해외에서는 국익에 관련된 특허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특허료 수입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비밀특허’제도가 존재. 일본은 이러한 제도를 참고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생각으로, AI와 양자기술 등의 첨단연구를 염두에 두고 있음.
- 미중대립과 코로나19 감염확대로 화제가 된 공급망 강화 또한 추진하며, 반도체와 축전지 등 전략물자의 일본국내 제조도 지원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