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세출 30조엔 이상 규모의 경제대책을 이달 내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감.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의장:기시다 총리)는 8일, 경제대책과 세제개정을 위한 긴급제언을 정리함.
 
[1 새로운 자본주의 기동을 위한 생각]
▽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과 ‘사람’을 중시해, 새로운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구축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이 움직임을 선도하는 것을 지향한다.
▽ 성장전략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그 성과를 노동자에게 임금의 형태로 분배함으로서 널리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인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대학 등이 각각의 역할을 다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2 성장전략]
▽ 세계최고수준의 연구대학을 목표로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21년도 안에 설치해 운용을 시작한다. 우수한 박사후기과정학생에게 생활비 상당액 및 연구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 디지털, 그린,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실증실험에 대담히 투자한다. 국가가 경제안전보장상의 수요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비전을 설정해, 실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복수년도에 걸쳐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 백신과 치료약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의 개발, 생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경구치료약은 올해내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국산 경구치료약의 개발을 지원하고, 승인약은 국가에서 구입해 필요 양을 확보한다.
▽ 차량용 전지의 공급망 강화를 꾀한다. 2030년까지 일본국내 생산능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전지 및 전지재료의 대규모 생산거점의 일본 내 설치를 지원한다.
▽ 드론의 활용환경을 정비한다. 기체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와 조종자의 기능을 증명하는 제도 등 제도설계를 추진해, ’22년도 안에 유인지역에서의 목시외(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조정하는)비행(레벨4)을 가능케 한다.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의 자주적인 대응을 응원하기 위한 교부금을 대규모로 전개한다.
▽ ‘Go To Travel’ 등 소비촉진대책은 백신접종증명과 음성증명을 활용해 안전·안심을 확보한 제도로 탈바꿈한다. 주말의 혼잡회피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검토해 재개를 위한 준비를 갖춘다.
▽ 첨단반도체의 일본내 거점에 대한 복수년도에 걸친 지원, 필요한 제도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한다. 마이크로컴퓨터, 전력(파워)반도체 등에 대해 거점이 되는 국내 반도체 제조공장의 쇄신·증강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안정공급의 확보, 공급망 강화를 꾀한다.
 
[3 분배전략~안심과 성장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제도의 근본적인 강화를 검토하고, 금년말의 내년도 세제개정에서 결론을 낸다. 적자 중소기업의 임금인상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요건으로 임금인상의 고려를 검토한다.
▽ 새로운 성장을 위해 기업의 사업재구축을 추진한다. 채무를 경감하면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거래은행이 판단할 경우, 조기에 채무 경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의 진흥, 경제안전보장, 중요인프라 정비 등 국가적인 과제에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등 재정의 단년도 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복수년도 시점의 반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