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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국내생산에 보조금 (11.8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첨단반도체 생산기업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 수급이 불안정할 때 증산에 응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일본에서의 공장건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며,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현에 신설할 공장이 제1호 인정이 될 전망. 경제안전보장 상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도체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임.
- 5G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련법에 새로운 중요분야로 반도체를 추가할 예정으로, 개정법안은 12월경에 열릴 임시국회에서의 제출을 목표로 함.
- 재원으로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수천억엔을 확보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기금을 마련하며, 보조금 지급의 전제로 첨단반도체의 공장건설을 인정하는 규칙을 규정.
- 가동 후 안정적인 생산과 투자, 계속적 기술개발 등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급이 불안정할 때에는 증산에 응하도록 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음. 기술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관련법 준수도 요구할 방침.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관계부처에서 협의한 뒤 경제산업상이 인정하며,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생각임.
- TSMC의 구마모토현 내 새 공장이 첫 인정대상이 될 공산이 크며, ‘총액 1조엔 규모’ 투자액의 최대금액을 보조할 예정. 일본 내외의 다른 반도체 제조사도 인정을 받으면 지원대상이 됨.
- TSMC는 2022년부터 공장건설을 시작해, 2024년에 양산을 시작. 자동차에서 주류인 22~28나노미터 공정 반도체를 제조할 예정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개발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는 아니나, 자동차뿐 아니라 가전 등 폭넓은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음.
- WTO는 공정한 무역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산업보조금에 규정을 두고 있음.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한 수출보조금과 국산부품과 재료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국내산품(産品)보조금이 즉각 협정위반으로 여겨지는 ‘레드 보조금’인 것에 반해, 이번 반도체 대상 보조금은 상황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옐로우 보조금’에 해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 운용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