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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디지털청, 민간인재는 겸업 허용(12.21 일본경제신문)

일본정부는 2021년 9월의 디지털청 발족을 위해 민간인재를 4월에 선행채용할 방침. 이르면 올해 안에 간부후보를 포함한 30명 전후의 공모를 시작. 비상근 국가공무원으로 하여, 겸업 및 텔레워크 등 유연한 근무 및 대우도 인정하기로 함.
급여는 연수입 환산으로 최대 1천 수백만엔 정도로 할 방향으로, IT업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인재의 등용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 미국처럼 유능한 사람이 관민을 오고가는 관섭을 정착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음.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인 채용을 포함한 디지털청의 인건비 등에 32.6억 엔을 확보했다고 밝힘. 또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실태를 고려한 급여체계를 검토한다”고도 표명.
공무원 채용은 비상근의 경우, 각 부처가 비교적 자유롭게 채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선행채용시의 조건으로 주 2~3일 근무를 예상하고 있으며, 후에 국장급 등의 직급 후보자도 대상으로 할 방침.
공모를 토대로 1월부터 채용활동에 돌입. 전문지식 레벨을 시험하기 위해 민간 엔지니어 등을 통한 기술면접도 실시할 예정임. 공모의 주체는 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개발과 네트워크 통일 등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계획별로 모집하는 형식을 취함.
자민당은 디지털청 설립에 대해 능력중시를 통한 젊은 간부의 적극등용 외에도 연공서열과 출신부처에서의 직급에서 벗어나도록 제언함. 민간기업과 디지털청 간을 인재가 오고가는 리볼빙도어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함.
일본정부는 겸업을 허용할 경우에는 시스템 조달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겸업으로 소속된 IT벤더 등의 정부입찰 참가를 일부 제한. 디지털청 발족 후에는 일정조건 하에서 이러한 제한의 완화도 시야에 넣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