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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 사무차관급에 민간 기용 (11.26 일본경제신문)

일본이 내년에 신설한 디지털청의 골격안이 정해짐. 민간인재의 활용이 중점 내용으로, 담당각료 외에도 사무차관급인 ‘디지털감’을 마련. 총리 직할 조직으로 강한 권한을 부여해, 민간의 지혜를 활용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심산임.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무 최고담당자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상당한 지식이 없으면 안된다”고 말함.
디지털청의 정원은 500명 정도로 하며, 그 중 100~150명을 민간 IT인재에서 기용.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와 계획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영입할 예정임.
히라이 씨는 인재확보를 위해 “민간의 실태를 고려한 급여체계를 검토한다”고 표명. 민간기업과 디지털청 간을 인재가 오고가는 ‘리볼빙 도어(회전문)’ 체제구축도 목표로 함.
일본정부는 26일에 열릴 디지털개혁 관련 법안 워킹그룹에서 디지털청의 업무개요를 제시. 주된 업무의 하나로 지자체 시스템의 통일을 꼽고 있음. 지자체가 개별로 운용하고 있는 행정 시스템을 전국규모의 클라우드로 이행해 유지보수비를 삭감하겠다는 생각.
또한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책도 담당. 카드를 발행하는 J-LIS(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하여, 디지털청의 목표에 따른 계획을 설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