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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과세 및 법인세 최저율, 23년 도입으로 OECD 조정 (6.30 요미우리신문)

주로 IT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과세와 세계공통 법인세의 최저세율이 2023년에는 도입될 전망. 교섭관계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정에 나서고 있어, 30일부터 7월 1일에 걸쳐 열릴 회의에서 139개국/지역의 합의를 목표로 함.
국제과세의 규칙 마련에 OECD가 도입시기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조기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를 가속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규칙에 대해, 이달 초에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익률 수준과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 이상으로 하는 것 등에 합의함. 관계국은 30일까지의 회의에서 이 내용으로 대략 합의할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