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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간 데이터로 정책 입안 (6.27 일본경제신문)

9월에 발족하는 디지털청은 소비와 이동 등에 관한 민간 데이터를 각 부처의 정책에 활용하는 구조 마련의 검토에 들어감. 내년 봄에는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관민의 데이터 형식과 취급 규칙을 정비할 방침.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통계 데이터를 다양화하여 행정에 대한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소비동향을 보는 정부의 통계에는 총무성의 가계조사와 소매업자 등의 판매액으로 소비를 보는 경제산업성의 상업동태통계 등이 있음. 전화와 서면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실체경제의 움직임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생길 우려가 있음.
디지털전환(DX)을 가속하는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통계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 기업에게도 정부에서 모으는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개인정보의 적절한 익명화 등 데이터 활용에 불가결한 사생활에 대한 배려와 정보를 보호하는 체제의 내용도 결정해나감.
일본정부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을 ‘준 공공분야’로 정의해, 데이터의 사양을 통일하여 상호연계하기 쉽도록 할 방침으로, 올해 안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정 서비스와 데이터의 취급 규칙 등을 정리할 예정.
일반적으로 기업마다 데이터의 관리방법과 개시형식이 달라, 통일된 사양으로 하면 데이터 유통이 활발해져, 이용자의 속성과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구매이력 등의 개인 데이터를 보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은행’과 정보를 매매하는 ‘데이터 거래시장’을 일본에 정착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음.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일본에서도 발전시킬 환경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