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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청 직할 사이버 수사대를 신설 (6.24 마이니치신문)

일본 경찰청은 24일, 중대한 사이버공격 등의 수사를 하는 전문부대 ‘사이버 직할대(가칭)’를 2022년경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함. 체포 등의 집행사무는 지방 경찰로 일원화되었으나, 경찰청은 처음으로 전국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을 가지게 됨.
또한 경찰청 내에서 생활안전과 경비의 양 국으로 나눠져 있는 사이버 담당을 일원화하여 22년 4월에 ‘사이버국’을 신설.
조직의 신설에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여, 22년 통상국회에서의 법안제출을 목표로 함.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근무 등 사회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의 위협이 한층 강해지고 있어,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수사능력 향상을 꾀함.
사이버 직할대는 조직상 간토관구경찰국에 설치되며, 경찰청의 경찰관, 사이버 수사에 정통한 지역 경찰 수사원 등 약 200명으로 발족할 계획으로, 도쿄도심에 거점을 마련할 예정.
직할대는 1)행정기관과 전기, 철도 등 중요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유출, 2)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국 각지에서의 금전적 피해 발생, 3)분석 등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관리 등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음.
직할대가 단독으로 수사해서 용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련된 지역 경찰에서 수사원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반을 꾸리는 경우도 예상되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역 경찰에 대한 조정과 지시를 담당할 방침.
사이버국은 정보의 집약과 분석의 강화를 목표로 함. 정부기관과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담당해온 경찰국과 그 이외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온 생활안전국,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정보통신국의 각각 담당부문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