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경에 1천억 엔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기로 함. 반도체와 축전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경제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중요기술을 지원. 미국 및 유럽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둔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생각임.
G7 정상회담에서 첨단기술 보호에 대해 합의했으며, 기금은 일본의 구체적 대응안 중 하나가 됨.
신설할 기금은 세계적으로 부족한 반도체 외에도 축전지, 양자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등 폭넓게 기술개발을 지원. 해외의 연구가 앞서나가고 있어, 일본 기술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함.
기업과 대학이 일본 국내에서 연구개발할 때에 자금을 갹출할 전망으로, 자민당이 이미 이러한 기금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음. 일본정부는 연말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구체적 대응안을 담을 전망임.
미국은 2020년 10월에 ‘중요/신흥기술국가전략’을 공표. AI와 반도체 등 20개 분야에서 기술유출을 막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허위신고에 대해 연구비 조성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바이든 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정리할 예정으로, 일본은 미국의 대응을 참고로 더 센 대책도 검토. 일본 최초의 경제안보전략 수립도 시야에 넣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