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이 11~13일에 영국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연구데이터의 유출을 막기 위한 공동지침 마련에 합의하기로 함. 분야를 AI와 양자 등 군사이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등으로 한정해 검토.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을 막으면서 안전하면서 자유롭게 공동연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나, 운용은 각국에 맡기기 때문에 실용성에 대한 과제는 남음.
정상회담 합의문서에의 명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도록 담보하는 구조가 없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이름과 국적, 외국에서의 자금제공 상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공통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안이 있으며, 각국이 특허 제도의 확충 등 필요한 법 정비에 임할 필요성도 언급할 방침.
G7으로도 올해 안에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대상 분야와 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로 함.
배경에는 첨단기술 연구를 둘러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경쟁은 격심하여, 국제공동개발에서도 중국의 성장이 도드라짐. 미국은 동맹국 등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우위성의 확보를 꾀함.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관련된 상대국을 통해 제3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 마련이 필요해짐.
미국에는 AI와 양자 등의 첨단기술연구에 관련된 사람을 한정하는 ‘security clearance(비밀취급인가)’라 불리는 제도가 있음. 중요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군사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민생기술의 유출을 막고 있음.
일본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를 통해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에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