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올 가을에 발표할 새로운 사이버보안 전략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기감을 상기시킬 방침. 사이버 공격을 국가의 위험으로 규정하여, 중요 인프라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사회의 디지털화로 피해가 확대되기 쉬워지는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임.
일본의 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가 13일 회의에서 신전략의 중요 내용을 책정함.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이 국가 간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외교와 안전보장 상의 사이버 분야 대응을 우선해서 진행해나간다”고 강조함.
이번 골자의 특징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국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명기한 점. 중국은 군사기업과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에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공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러시아는 군사/정치적 목적의 달성, 북한은 외국자금 획득을 이유로 공격하고 있다고 기술함.
현행의 전략에는 구체적인 위협국은 명기되어있지 않으나, 사이버 공격의 안보 상 위협이 높아지는 것에 일본의 경계가 커진 것으로 보임.
현행의 전략에서는 중요 인프라의 방어에 대해 ‘각 주체가 자주적인 대응을 추진한다’고 적는 데에 그쳤으나, 신 전략의 내용에서는 표현을 강화. 국가가 중요 인프라의 방어에 ‘책임을 요한다’고 적어 ‘관민연계를 통한 방어의 더 높은 강화를 꾀한다’고 기재함. 관민이 공유하는 행동계획을 세세하게 개정하도록 요구함.
이번 내용은 사이버 보안을 일본의 외교/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일동맹의 역할을 명기한 점이 그 하나의 예로, 미일 양국은 2019년,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일본방어의무를 정하는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확인. 이 경위를 적으며 ‘미일동맹의 억제력을 유지, 강화한다’고 명기함.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의 문언도 추가.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한 4개국의 지역협력구상인 ‘Quad’의 협력을 사이버 분야에서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음.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국가와 연계한다는 일본의 외교방침을 사이버 전략에도 반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