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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법안이 가결 (4.3 지지통신)

디지털청 발족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개혁 관련 5개 법안이 2일 중의원 위원회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됨.
스가 총리를 제일 위에 두는 500명 규모의 사령탑 탄생으로, 뒤쳐진 DX를 만회할 수 있는지가 과제임.
여당은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참의원에 송부해 4월 중의 성립을 목표로 함.
5개 법안은 디지털청을 9월에 신설하는 법안, 디지털사회의 이념을 규정하는 디지털사회 형성 기본법안, 마이넘버와 예금계좌의 연계를 추진하는 2개 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행정절차의 ‘脫도장’ 등 광범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묶음 법안’인 디지털사회형성 관계 정비법안. 실제로는 총 63개 법률에 이르는 내용이 일괄심의됨.
디지털청 법안에는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도 찬성. 기본법안은 장애자에 대한 배려 등의 수정을 더해,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찬성함.
공산당은 모든 법안에 반대. 공산당의 다무라 도모코 정책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마이넘버를 예로 들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전면에 내세운 법안에서 보안의 관점이 아예 빠져있다”고 비판함.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2일 부대결의를 채택. 마이넘버와 계좌의 연계에 관해, 1)국민의 자산파악에 사용하지 않는다, 2)세무조사 등 법령에 근거한 목적 이외에 국가가 계좌의 이용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요구함.
일본정부는 5개 법안과 별개로 전국의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중앙정부 사양에 맞춰 통일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중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임.